VOICE
[43호] 공공공사 입찰비리 예방을 위한 행동 주문 -CM․감리 편
Author
ICEE
Date
2025-11-13
Views
48
VOICE 43호, 2025.10.21.
공공공사 입찰비리 예방을 위한 행동 주문 -CM․감리 편
정부는 물론 검사,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 그리고 국민 모두가 입찰 비리는 관행이 아닌 ‘사회적 악’이라는 사실에 공감하고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건설이 타 산업에 비해 부패에 노출 가능성이 높음을 인정하고 반부패 활동기구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08년에 설립된 ‘글로벌 인프라 반부패 센터(Global Infrastructure Anti Corruption Centre, 이하 GIACC)’는 건설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프로젝트 반부패 시스템(Project Anti-Corruption System, PACS)’을 개발하여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다. 2004년에 설립된 영국 반부패 포럼(UK Anti-Corruption Forum)도 GIACC와 협약서를 체결했으며, 2005년에 설립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도 GIACC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한국건설은 3不(부정․불신․부실) 이미지로 국민 인식이 고착되어 있다. 국책연구원의 연례 보고서에서 건설분야는 부정부패 가능성이 가장 높고, 부패정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에서는 잇달아 발생한 부실공사와 사고를 6개월간 조사하였고 그 결과 부정․부패가 사실로 판명되었다.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검찰의 입찰 비리 조사에서 3不은 이미지가 아닌 팩트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건설 부패는 국고 손실은 물론 사회악이 되어 국민과 청년층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관행화된 입찰 비리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할 사회적 악으로 판단되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이하, 서울대 건환종)가 공동으로 입찰 비리 예방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뇌물 비리를 근절시키는 방안 도출과 실천 행동을 주문하는 것이 Voice 43호의 목적이다. 서울대 건환종은 일회성 연구에 끝나지 않고 여력이 허락하는 대로 수시 분석을 통해 단편적인 연구 결과를 모아 한국건설의 부패․불신 제거를 위한 백서 형태의 연구 총서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공사 입찰비리 예방을 위한 행동 주문 -CM․감리 편
정부는 물론 검사,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 그리고 국민 모두가 입찰 비리는 관행이 아닌 ‘사회적 악’이라는 사실에 공감하고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건설이 타 산업에 비해 부패에 노출 가능성이 높음을 인정하고 반부패 활동기구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08년에 설립된 ‘글로벌 인프라 반부패 센터(Global Infrastructure Anti Corruption Centre, 이하 GIACC)’는 건설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프로젝트 반부패 시스템(Project Anti-Corruption System, PACS)’을 개발하여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다. 2004년에 설립된 영국 반부패 포럼(UK Anti-Corruption Forum)도 GIACC와 협약서를 체결했으며, 2005년에 설립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도 GIACC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한국건설은 3不(부정․불신․부실) 이미지로 국민 인식이 고착되어 있다. 국책연구원의 연례 보고서에서 건설분야는 부정부패 가능성이 가장 높고, 부패정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에서는 잇달아 발생한 부실공사와 사고를 6개월간 조사하였고 그 결과 부정․부패가 사실로 판명되었다.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검찰의 입찰 비리 조사에서 3不은 이미지가 아닌 팩트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건설 부패는 국고 손실은 물론 사회악이 되어 국민과 청년층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관행화된 입찰 비리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할 사회적 악으로 판단되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이하, 서울대 건환종)가 공동으로 입찰 비리 예방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뇌물 비리를 근절시키는 방안 도출과 실천 행동을 주문하는 것이 Voice 43호의 목적이다. 서울대 건환종은 일회성 연구에 끝나지 않고 여력이 허락하는 대로 수시 분석을 통해 단편적인 연구 결과를 모아 한국건설의 부패․불신 제거를 위한 백서 형태의 연구 총서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