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ICE 41호, 2025.05.14.
제21代 정부의 국토인프라 주권 혁신 정책 제안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이 풍족하고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국민 삶과 국가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교통, 에너지, 수자원, 도시와 주택 등을 포괄하는 것이 국토인프라(이하 ‘인프라’)로 인프라가 부실하면 국민 삶의 질 저하는 물론 국가 경제 활동이 저하된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과 국제경영개발연구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이 발표한 국가별 상대비교에 따르면 국가경쟁력이 높은 국가일수록 인프라 경쟁력도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 인프라 경쟁력은 11위로, 국가경쟁력(20위)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1년 7월 유엔무역 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된 것도 6․25 전쟁으로 완전 폐허가 된 인프라를 단기간에 구축한 성과가 고려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단기간에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사용 연한이 30년을 경과하는 인프라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18.6%에서 2030년 43.2%, 2040년에는 74.2%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도심지 내 도로 함몰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 인프라가 지목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함몰 및 건설 중 사고 빈도가 높아지면 국민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게 될 수 밖에 없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처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 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외생변수인 3高가 국내공사의 채산성을 극히 악화시켰으며 내수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공사에 직격탄을 주었다. 높아진 공사원가를 현실화 시켜줘도 최근 3년간 시설투자, 수주, 기성 등 건설경제가 감소하여 산업체의 경영 부실화를 부추기고 있다. 단기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인프라 부실과 직접 연관된 건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응급조치는 가능할 수 있어도 구조적 한계에 부딪친 국토인프라 주권과 건설의 부실화를 막을 수는 없다. 미래 세대를 위해 인프라 주권 혁신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새롭게 출발하는 제21代 정부에 인프라 주권 혁신 정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