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ICE 39호, 2024.12.31.
국토인프라 자산관리제와 한국의 건설생태계
'직선형'에서 '순환형' 건설로의 변화

2021년 유엔국제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서 한국이 선진국클럽에 진입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세계 최초로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변한 것이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1962년 수립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판이 되었으며, 이후 성장에 성장을 거듭한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한국은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중 대런 아세모글루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공동저술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성공 국가의 사례와 이유로 한국의 경제제도를 꼽을 만큼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국가이다. 이러한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교통과 에너지, 수자원 인프라 구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토인프라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정점으로 발전해 2012년 이전에 75% 이상이 완성되었다. 그동안 축적된 한국의 국토인프라 국제경쟁력은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자료1)에 의하면 146개국 중 종합경쟁력은 13위, 국토인프라 경쟁력은 6위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최근 발표한 국제경쟁력 자료에서는 한국을 주요 67개국 중 종합경쟁력부문 20위, 국토인프라 경쟁력부문 14위로 평가했다. 국제기구 평가에서 한국의 국토인프라 경쟁력은 종합경쟁력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과 성능 저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2033년까지 도시인프라의 약 48.5%가 사용 연한 30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국민의 삶의 질, 안전, 경제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 현재 국민의 관심은 부족하지만,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위험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국토인프라 신규 건설에 매몰되었던 환경에서 사용 중인 인프라의 안전과 성능, 그리고 품질, 즉 질적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1세기에도 미국이 세계 최강국 유지를 위해 인프라가 양적 및 질적으로 최고 수준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백악관이 주도하여 인프라 구축과 운영이 주력인 건설 혁신을 국가목표(NCG)로 수립했다. 일본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2012년 12월 ‘사사고터널 붕괴 사고’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된 국토인프라의 성능개선을 위해 ‘국토강인화기본법(2013)’을 제정하고 10년간 12조엔을 투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성수대교 붕괴(1994) 사고’후 시특법(1995)을 제정, 세월호 사고에 영향을 받은 서울시가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2016)를 제정했다. 국토부도 2018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기본법’을 제정(2018)하여 노후인프라 안전성과 성능개선에 정부의 관심을 끌어냈다. 국토인프라 자산관리는 학문적으로 ‘공공재인 상․하수도, 교량, 철도 등을 유지하기 위해 다(多)학제 기반으로 통합전략을 수립하여 사용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계획적인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토인프라 자산관리의 특징은 시설물 생애주기 후반부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복구, 또는 교체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산업적 관점에서는 공공 인프라를 신규 투자 중심에서 벗어나 구축 및 운용 과정을 재구조화하여 생애주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사용 기간을 최대화하며 활용성과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대한토목학회가 국토인프라 노후화 대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미국과 같이 국토인프라 진단카드제(infrastructure report card) 도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안 중이다. 노후인프라가 경제적 이타시설에서 흉기시설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학회 내 교육프로그램 개설과 함께 제37회 건설정책포럼을 통해 ‘도시인프라 자산관리제’ 도입을 공개 제안했다. 이번 ‘voice 39호’에서는 국내 건설에 다소 생소한 자산관리제가 시장과 산업, 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