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ICE
[45호] 국가 인프라 마스터플랜과 사령탑 제안: SOC 건설을 국토 인프라 투자로 전환
Author
ICEE
Date
2026-04-06
Views
35
VOICE 45호, 2026.03.26.
국가 인프라 마스터플랜과 사령탑 제안 - "SOC 건설을 국토 인프라 투자로 전환"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은 인프라 축적도 세계 6위, 경제규모 세계 10위에 진입하였고, 이제 제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라는 새로운 위기와 기회의 분수령에 서 있다. 즉,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야 할 만큼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인프라 구축 일변도가 변화의 중대한 기로에 직면해 있다.
기존 노동 집약적인 제조·제작 중심의 산업단지는 인재가 모여드는 지식 중심의 도시로 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산업단지가 일자리 창출 진원지였다면 이제는 도시 자체가 일자리를 만드는 진원지로 변하고 있다. 인프라의 역할도 기존 산업단지에서는 전력과 수자원을 공급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AI의 원동력이 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지원으로 그 역할이 변하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용수 확보가 필수적인 발전단지는 우리나라 국토 특성상 해안가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 전력 소비지와 발전단지가 지리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게 당장의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 용인 남사지역에 조성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는 에너지와 수자원 인프라 구축 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이재명 정부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5극 3특1)’ 정책을 추진하며, 기존의 분산 개발 중심 도시 정책에서 벗어나 ‘거점도시’ 중심의 집중 개발 방식으로 국토이용계획을 전환하였다. 도시의 복합·밀집 개발이 불가피해짐을 인정한 것이다.
한편, 국내 인프라 축적도는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공급과 수요가 물리적으로 격리됨에 따라 ‘양적 풍요’에서 ‘풍요 속 빈곤’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한국의 경제력과 국제 경쟁력, 즉 국가 경쟁력 위상이 심하게 흔들릴 위험성이 크다. 이제까지 국가와 국토의 중추인 인프라를 단순한 ‘SOC 건설투자’로 인식하며 선택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이, 구축 일변도였던 국토 인프라가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국제공항, 도로와 철도 등 신규 구축이 경제적 타당성과 무관하게 선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성보다 정치와 정책 공약에 더 비중이 실린 셈이다. 국토 인프라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는 ‘풍요 속의 빈곤’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인프라 혁신 전략과 정책 방향을 Voice 제45호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든 수준에 이른 국토 인프라에 관련된 정책 고도화를 통해 국민 삶의 질과 경제력 하락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가 인프라 마스터플랜과 사령탑 제안 - "SOC 건설을 국토 인프라 투자로 전환"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은 인프라 축적도 세계 6위, 경제규모 세계 10위에 진입하였고, 이제 제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라는 새로운 위기와 기회의 분수령에 서 있다. 즉,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야 할 만큼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인프라 구축 일변도가 변화의 중대한 기로에 직면해 있다.기존 노동 집약적인 제조·제작 중심의 산업단지는 인재가 모여드는 지식 중심의 도시로 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산업단지가 일자리 창출 진원지였다면 이제는 도시 자체가 일자리를 만드는 진원지로 변하고 있다. 인프라의 역할도 기존 산업단지에서는 전력과 수자원을 공급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AI의 원동력이 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지원으로 그 역할이 변하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용수 확보가 필수적인 발전단지는 우리나라 국토 특성상 해안가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 전력 소비지와 발전단지가 지리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게 당장의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 용인 남사지역에 조성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는 에너지와 수자원 인프라 구축 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이재명 정부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5극 3특1)’ 정책을 추진하며, 기존의 분산 개발 중심 도시 정책에서 벗어나 ‘거점도시’ 중심의 집중 개발 방식으로 국토이용계획을 전환하였다. 도시의 복합·밀집 개발이 불가피해짐을 인정한 것이다.
한편, 국내 인프라 축적도는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공급과 수요가 물리적으로 격리됨에 따라 ‘양적 풍요’에서 ‘풍요 속 빈곤’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한국의 경제력과 국제 경쟁력, 즉 국가 경쟁력 위상이 심하게 흔들릴 위험성이 크다. 이제까지 국가와 국토의 중추인 인프라를 단순한 ‘SOC 건설투자’로 인식하며 선택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이, 구축 일변도였던 국토 인프라가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국제공항, 도로와 철도 등 신규 구축이 경제적 타당성과 무관하게 선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성보다 정치와 정책 공약에 더 비중이 실린 셈이다. 국토 인프라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는 ‘풍요 속의 빈곤’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인프라 혁신 전략과 정책 방향을 Voice 제45호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든 수준에 이른 국토 인프라에 관련된 정책 고도화를 통해 국민 삶의 질과 경제력 하락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