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통일한반도국토인프라센터

I. 설립 목적

서울대학교 통일한반도국토인프라센터는 2011년 서울대학교 내에서 발족되어 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14년 7월에 서울대학교 규정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산하 연구센터로 등재가 완료되었다. 통일을 대비하여 한반도 국토 활용 계획 수립을 목표로 남북한 국토의 역할 분담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통일 이후 국토 공간에 대한 거대한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학문적이고 또 실천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 정책과 국민 공감대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연구 목표를 두고 있다. 소련연방 붕괴와 통독 등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태로 국토 공간이 분해되거나 통합 될 경우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이 경험적 사실이다. 준비 부족 때문이다. 통일 후 일어 날 수 있는 극심한 혼란을 방지하고 국토 공간 활용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부터 포괄적인 연구는 물론 부문에 따라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센터의 연구 방향은 통일 이후보다 통일 이전에 준비해야 할 과제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II. 통일 및 북한 분야 연구 활동

가. 한반도 국토인프라에 관한 활동 종합

나. 한반도 통일 국토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통일대비 효율적 북한 인프라 구축 및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전략 구축 기획” 연구가 진행 될 예정이다.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명으로 본 연구과제에 교수진이 참여하여 연구 기획은 물론 후속 연구를 위한 과제 발굴에 집중 할 계획이다. 센터가 기 수립한 연구 과제가 반영 될 수 있도록 기획연구부터 주도적으로 참여 할 계획이다.

III. 연구진 현황

   센터장 / 정창무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연구진 / 이복남 산학협력중점교원
   연구진 / 이슬기 선임연구원
   연구진 / 신승우 선임연구원

IV. 대외 활동 상황

가. 연구소 곽영필홀 개관 기념 세미나: 통일 한반도 시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및 곽영필홀 개관 기념으로 통일한반도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고현욱 처장의 ‘통일 한반도 시대의 전망’이 있었다. 고현욱 처장은 발제를 통해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효과를 긍정인면과 부정적 양면으로 전망했다. 통일이 가져 올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해결해야 한 선결과제 5가지도 제안했다. 제 2주제는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정창무 교수의 ‘ 통일 한반도 사회기반시스템’ 이였다.
정창무 교수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과 함께 남한지역과의 격차를 비교 발표했다. 북한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의 현황은 물론 한반도 통일 이후 해결해야 할 국가차원의 과제를 실제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기회였다.

나. 국제세미나

건설환경종합연구소는 지난 6월 12일 (사)건설산업비전포럼이 주최한 통일 한반도 국토개발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에 적극 참여했다. 세미나 기획에서부터 발제자 섭외(이복남 교수), 축사(권도엽 교수), 그리고 지명토론자(정창무 교수)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이 세미나를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북한 지역에서 제조 생산품의 가격 중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이상이라는 독일 발표자(베른하르드 젤리거박사) 내용은 많은 정부와 국내건설산업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특히 북한 지역의 철도와 도로 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에 대한 실상도 제 3국인을 통해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참석자들의 평가가 있었다.

다. 학술대회

국내 학술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대한토목학회가 2014년 추계학술대회(대구)에서 북한건설 인프라 특별세션을 기획하였다. ‘북한건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생적 마스트플랜’이라는 주제로 한 특별세션에서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가 ‘통일 한반도 국토인프라 그랜드플랜 구상’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발제자 이복남교수는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내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센터가 지향하는 한반도 국토 활용에 대한 대담한 미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장기 구상안을 8가지로 요약하여 발표했다. 통일한반도의 국토 공간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아시안 교통 네트웍 개발 시나리오 연구와 함께 통독 20년 국토인프라 재구축 경험 자료 분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과제도 제시했다.

V. 향후 계획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산하 통일한반도국토인프라센터가 2014년 7월 정식으로 출범함에 따라 전담 연구교수와 연구원, 연구 참여 교수진 등을 보강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된 북한 지역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정책연구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국토인프라센터 중심의 연구는 크게 8가지 과제를 선택 한 후 집중하여 연구진의 여력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 할 계획이다. ① 한국건설 경험의 재구성, ② 통일한반도 국토 건설 정책, ③ 건설산업 정책 구상, ④ 한반도 국토인프라 현황과 미래 구상, ⑤ 국토인프라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 전략 구상, ⑥ 국토인프라 구축 수요와 투자비 추정, ⑦ 한반도 국토인프라 수요 관리체계 구상, ⑧ 한반도 국토인프라 재구축을 위한 공급자 역할 분담 구상 등 8가지다. 주제는 통일 이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 연구의 방향과 심도는 학술적 가치보다 실용적 가치 제고가 더 중시되는 과제를 선택했다. 통독 후 서독의 경험이 동독의 국토인프라 수준에 대한 정보와 지식보다 더 아쉬웠던 점이 통독 후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수준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선행 연구가 너무나 부족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통일 시기와 무관하게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 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정책과 전략 수립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국토인프라 정책과 전략 기반을 먼저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강한 연구과제에 연구 역량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센터가 구상하고 있는 8가지 과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8가지 주제는 동시 추진보다 센터 내 연구진 여력과 함께 국가와 사회 수요에 따라 우선순위와 집중도를 결정 할 계획이다.

관련사이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 통일연구네트워크 [바로가기] tongil.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