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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청)연구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2021.3. 2.~3. 30.)

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자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돕고자 정기적으로 정부부처(청) 연구관련 규정 개정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SRnD시스템에 공지되고 있는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안내공문 시행은 월 1회,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SRnD 시스템 공지는 월 2회 예정

 

  ❏ 규정 개정사항

 

순번

정부부처

규정

법령종류

구분

일자

시행일자

1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행정규칙

(고시)

일부개정

2021.03.26

동시시행

2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행정규칙

(훈령)

일부개정

2021.03.22.

동시시행

3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훈령)

일부개정

2021.03.22.

동시시행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행정규칙

(예규)

일부개정

2020.12.28.

2021.03.28..

5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확인요령

행정규칙

(고시)

전부개정

2021.03.11.

동시시행

6

교육부

학술진흥법

법령(법률)

타법개정

2021.03.23.

동시시행

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기준

일부개정

2021.03.03.

동시시행

8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 지침

지침

일부개정

2021.03.17.

동시시행

9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행정규칙

(훈령)

폐지

2021.3.22

동시시행

10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행정규칙

(훈령)

폐지

2021.3.22

동시시행

11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훈령)

폐지

2021.3.22

동시시행

12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훈령)

폐지

2021.3.22

동시시행

                                                                                                    

2. 아울러, 개정된 규정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정보서비스> 규정 및 지침

   (https://snurnd.snu.ac.kr/?q=board/bd009) 및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 업무공통>

   게시판> 자료실(https://srnd.snu.ac.kr/srf/snurnd/index.html) 에서 열람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부부처(청) 연구관련 규정 개정사항 안내 1부.

      2. 최근 개정된 규정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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