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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한건설전문신문 2014.04.21 논단 (이복남 산학협력중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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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icee
  • 날짜2014-08-11 09:35:20
  • 조회수604

출처: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73297

내수 살릴 민간자본 유치, 관건은 ‘3不 추방’

2014년 04월 21일 (월)
  
 

“건설 내수 돌파구는 713조원 민간자본 유치  불법·편법 아닌 합법적으로 끌어들이려면  ‘부정·부패·부실’ 이미지 제거가 필수,  업계는 자발적으로 ‘3不 추방’에 앞장서야”



극도로 침체된 내수시장과 악화된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길밖에 없어 보인다. 정부는 2017년까지 국가부채비율을 GDP대비 35%까지 줄이겠다는 게 정책 목표다.

금년도 정부 예산도 재정 적자는 피하기 어렵다. 세입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정책에서 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세출을 줄이는 것이다. 국내 사회간접시설(SOC) 보유량이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평균값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현실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OC예산을 삭감하는 고육책은 복지와 연구개발투자 등과 비교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SOC가 국가경제의 성장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 그리고 보편적인 국민들이 가진 한국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다.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사실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

공공재정 여력의 소진은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재정을 대체하는 방법은 국가채무를 늘리거나 민간자본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다. SOC예산을 늘리기 위해 국가채무를 늘리는 건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정부가 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민간자본을 통한 민간시장 활성 방법 선택이 현재로서는 유일하다. 그러나 여기에도 지금의 부정·부패·부실(3不) 이미지가 큰 걸림돌이다. 다시 말해 민간자본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3不’로부터 벗어나는 이미지 혁신이 유일한 출구로 보인다.

한 달 전에 만난 광역단체장 중 한 분의 말씀이 자꾸 되새겨진다.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공공공사의 50% 거품론과 연간 10~20조원 비자금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다면 정부가 반드시 징계해야 할 기관장이 두 사람이 있다는 주장이다. 원가가 50%밖에 안 되는 공공공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건설회사로부터 세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국세청장과 막대한 비자금 축적과 불법거래를 방치하는 검찰총장의 직무유기다.

그러나 단체장의 견해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너무 과장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건설의 실체를 정확히 보고 있다. 상장된 건설업체의 65%가 수익으로는 대출액의 원금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지급비 50%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금융감독원이 밝힌 것이다.

정부 역시 예정가 대비 70%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종합낙찰제로 대체하기로 했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주장하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이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필자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본 사실을 전부로 포장하는 선동 전문가 집단이다. 몇 개의 점을 보고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건설산업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게 국민들에게는 마치 이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다.

2013년 한 일간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의 41.3%가 국내건설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 2명 중 1명이 부패 때문이라 지적했다. 그런데 2013년 영국의 건축학회가 영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9%가 영국건설이 부패했다는 응답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부정적인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영국인들이 건설산업을 부패산업으로 매도하지는 않는다.

대한토목학회가 10년 전에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건설산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술자 스스로가 자신의 일터를 부정하는 자학증상을 보였다. 3년 전에 반부패정책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를 부패했다고 믿고 있다.

유럽연합(EU)이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3년도에 조사한 결과에서도 90% 이상이 유럽사회가 부패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패건수보다 인식이 훨씬 더 과장되는 건 우리와 유럽이 다를 바 없는 것 같다. 문제는 부패하지 않은 다수가 침묵하고 있는 데 차이가 있다.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대기 중인 713조원에 달하는 민간자본 유치가 필수다. 공적 자금은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민간 자금은 철저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게 당연하다. 불법이나 편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국 건설에 아킬레스건인 3不 이미지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이미지 혁신과 함께 부패하지 않은 대부분의 산업체와 개인이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이미지 혁신을 위해서는 건설협·단체와 산업체가 자발적으로 3不 추방에 앞장서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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