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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 Vol.11 건설현장관리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작업실명제 도입 방안 제안

2020.09. Vol.11  건설현장관리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작업실명제 도입 방안 제안

<요약>

▢ 건설현장관리 현안
건설공사는 다양한 생산 주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분쟁의 빈도가 타 제조업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책임주체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와 계약의 중요성이 높음. 

건설공사의 참여주제별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는 제도로 ‘공사실명제’가 있으나 이는 프로세스 관리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전시 행정문서에 지나지 않으며, 문제 발생 시 책임자 규명 및 문책자를 가려내기 위한 사후 결과 중심임. 또한, 공사실명제를 통해 결과물 하자에 대한 책임자 확인은 가능해졌지만, 결과물 생산의 실제 참여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직업윤리(job ethics)와 전문가 정신(professionalism)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짐.


▢ 작업실명제의 개념 및 도입의 필요성 
기능인력의 작업 시간 손실은 대부분은 기능인력 문제가 아닌 공사계획 및 관리 부실에 의한 것이며, 최근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강제하고 적정임금 지급을 강화함에 따라 정밀한 공사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작업 손실을 줄여 생산성을 혁신하는 방안 도입이 필요함.

정밀한 공사계획 및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써 ‘작업실명제’는 품질과 안전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공종(commodity)에 대한 작업단위별 시공 이력 관리를 의미함.

건설현장의 근로자 카드제 도입, ICT 기술 발전, 모바일 기기의 범용화로 인해 작업실명제 도입을 위한 기술적인 한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계획을 위한 추가 업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실명제의 개념과 유사한 대기업의 품질실명제 도입사례를 통해 투입 원가에 비해 얻는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함.

 
▢ 국내·외 작업실명제 도입 사례
선진국과 선진기업의 절차를 그대로 도입했던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현장은 작업실명제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1단계 사업에서도 작업실명제 도입을 통해 공기지연 및 품질저하를 방지한 효과를 본 바 있음. 

미국 건설현장은 터파기나 굴착 등과 같이 공사 안전에 관련된 작업에 대해서는 정밀한 공종단위를 기반으로 개인별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작업별 작업자의 실명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부실시공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 작업실명제 적용 대상 공종과 운용기반 환경 제안
작업실명제는 주요 공종(commodity)에 대해 작업단위별 시공 이력을 관리하는 것으로 작업실명제의 기본 단위인 작업단위는 개별 공종과 직종을 매트릭스로 연결한 것임. 

전 공종 및 직종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상품(예시: 도로, 교량 등)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의 약 20%의 주요 공종 중 원가의 80%를 차지하는 약 50개의 공종과 총 건설공사비 중 인건비의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약 15개의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국내 건설현장에 실종된 공사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는 물론 작업실명제의 관리 대상인 공종 분류의 기준이 되는 업무분류체계(WBS 또는 PBS)의 표준화가 필요함. 또한, 국내 기술인와 기능인 개인의 고유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외국인 기술자와 기능인은 여권번호를 사용하는 등의 지침 마련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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