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종합연구소 토론집14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미래한반도  - 북한 경제지대 개발 성공을 위한 전략 구상

2021.03.25.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미래 한반도와 인프라

Prologue

북한 당국이 야심차게 선택과 집중으로 개발하는 주요경제지대 27개를 발표했다. 20년 후 한반도의 주인이 될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을 이끌어 갈 주체로서 20·30세대 대학(원)생들의 생각을 들어 보고자 했다.

2021년 청년토론회는 2020년 3월 11일에 선언된 코로나 팬데믹영향을 피해 가지 못했다. 5회까지 개최해 온 집합형식의 토론회개최가 불가능했다. 정부와 서울대학교의 방침에 따라 ‘on-line’방식으로 전환했다.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될까 하는 염려와 동시에 토론자의 참여폭을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토론 참가자를 모집하는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숫자보다 2배 이상이 신청을 했다.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지방소재 대학의 참여를 넓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됐다. 5회에 걸친 청년토론회를 통해 이미 익숙해진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참여가 늘어난 만큼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 심의를 거쳐 14명을 선발했다. 학교 배분을 최대한 고려하되 연구소가 제시한 키워드와 참가신청서의 구성안 그리고 토론회 취지와의 연결성을 감안했다.


우리국민은 하루 24시간 중 단 1초도 인프라와 떨어져 살 수 없는 환경에 있다.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공기가 당연하듯 평소에 느끼지 못할 뿐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인프라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미래 한반도를 만들어 갈 20·30세대 대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했다.



건설환경종합연구소는 우리 국민은 물론 20·30세대 학생들이 거의 모두 당연시하는 인프라가 북한 정부와 주민도 당연시할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졌다. 이 질문에 의문을 가지고 지난 5년간 연구한 결과로는 우리가 북한 인프라 실태에 대해 너무 무관심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가 경제를 중시하듯 북한도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시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라 예단했다. 2018년 북한 당국이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

들’에 의하면 선택과 집중 개발이라는 방향성을 읽을 수 있었다. 북한주민의 생활고와 먹거리 해결은 대외거래를 통한 경제개발이라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우리가 1961년에 발표했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상하게 했다. 과거와 다른 점은 북한 전역이 아닌 27개 지역(지대)으로 제한했다는 차이다. 북한 발 ‘선택과 집중’개발 전략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을 기대했던 것으로 예측했다. 5가지 유형의 주력산업을 지목하고 개발지역을 27개로 선택한 배경에는 북한 당국 나름대로 평균 이상의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리라는 가정을 했었다.



2020년에 건설환경종합연구소는 북한당국이 발표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제특구 개발에는 뭔가 숨겨진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단하고 인프라 실태 조사 및 분석 연구를 시작했다. 시장이나 상품개발을 위한 투자관점에서 보면 인프라 실태 파악이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 과제임을 경험을 통해 인지했기 때문이다. 과거 60년 동안 한국이 성장한 배경에는 국토인프라 구축이 경제성장 발판으로 활용되어 왔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발

표한 경제지대도 이런 관점으로 실태를 파악하고자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실망스럽게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게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북한 당국이 알려 주기를 기대하는 것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통일과 무관하게 북한 경제 성장과 지역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인프라 구축에 예상보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는 결론이다. 남·북한 소통을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먼저 북한의 인프라 개발 구상을 먼저 그려 가는 게 정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이 토론회의 목적도 미래 한반도의 주인이 될 20·30세대 청년들에게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국토인프라 개발 구상을 펼쳐 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상했다. 20·30세대들에게 정답을 얻고자 하는 목적보다 자유로운 발상과 북한지역 인프라에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핵심이었다.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 시몬 페레스가 사망하기 1주일 전에 완성시킨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에서 경제 발전은 무한한 상상력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30청년세대에게 북한의 경제 발전의 전제조건인 국토인프라 구축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을 주문했다. 청년이 상상하는 미래는 반드시 실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유로운 청년층의 생각을 끌어내기 위해 토론회 기획과 진행 모두를 젊은 연구진에게 일임했다. 처음 시도하는 비대면 청년토론회지만 예상보다 청년층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