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종합연구소 토론집13
통(通)하는 미래 한반도

2020.05.20.

발간사

한반도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2030 세대 청년들의 무한 상상

비공개 회의를 통해 국내 공공기관 및 연구소들이 파악해 온 북한지역의 국토인프라 실태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북한지역 국토인프라 실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수준이 활용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북한이 개방될 경우 북한지역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거 및 생활환경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제1회 청년토론회에서는 급작스런 통일이나 대규모 인구 이동 발생에 대비해 현재 거주 지역에서만 통용 가능한 바우처(voucher) 제도 도입이 제안되었습니다. 바우처는 무료 지급이 아닌 해당 지역의 주거와 도로 정비 사업 등 당장에 필요한 시설 복원 사업에 참여하고 사용되도록 구상했습니다. 한시적이지만 급격한 인구 이동을 방지하면서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할 시간 확보까지 기대하는 의견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북한지역의 국토인프라 구축에 대한 전략 및 정책을 구상했습니다. 남한의 인프라 구축 경험 기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에 정책 수립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인프라 구축 경험 기반 지식을 기준으로 구상했던 기존의 정책 제안이 2030세대 청년들의 생각과 차이가 있음을 제2회 청년토론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답습한 경험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청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2017년 연구에서는 북한에는 국토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 의 통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기존에 구상했던 국토인프라에 대한 포괄적 접근에서 육상교통인프라인 도로와 철도 구축 전략으로 연구조사 범위를 좁혔습니다. 북한지역주거 및 생활환경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제1회 청년토론회에서는 급작스런 통일이나 대규모 인구 이동 발생에 대비해 현재 거주 지역에서만 통용 가능한 바우처(voucher) 제도 도입이 제안되었습니다. 바우처는 무료 지급이 아닌 해당 지역의 주거와 도로 정비 사업 등 당장에 필요한 시설 복원 사업에 참여하고 사용되도록 구상했습니다. 한시적이지만 급격한 인구 이동을 방지하면서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할 시간 확보까지 기대하는 의견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북한지역의 국토인프라 구축에 대한 전략 및 정책을 구상했습니다. 남한의 인프라 구축 경험 기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에 정책 수립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인프라 구축 경험 기반 지식을 기준으로 구상했던 기존의 정책 제안이 2030세대 청년들의 생각과 차이가 있음을 제2회 청년토론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답습한 경험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청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2017년 연구에서는 북한에는 국토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기존에 구상했던 국토인프라에 대한 포괄적 접근에서 육상교통인프라인 도로와 철도 구축 전략으로 연구조사 범위를 좁혔습니다. 북한지역의 육상교통 인프라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양적, 질적으로 열악하여 바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의 북한 인프라 상태로는 육상교통을 통해 필요한 지역에 물류 배송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존의 도로 휴게소와 철도역을 거점화시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당장 필요한 물류센터 겸 교육 및 의료시설로 활용하는 구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제3회 청년토론회에서는 인프라가 열악한 북한지역에 드론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기발한 발상 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연구는 북한의 도시 실태와 향후 발전 방향에 집중했습니다. 북한의 도시는 집중화보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공간(용적률)보다 면(건폐율) 활용 중심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인 도시의 집중화 및 수직 도시화와 정반대입니다. 면이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면과 면을 연결하는 선(line) 즉, 도로와 철도, 전력과 에너지, 상하수도 등 life line 구축에 과다한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시의 집적화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제4회 청년토론회에서는 북한지역 도시를 집적화시키더라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유적은 보존하는 것이 국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2019년 연구에서는 북한 이탈주민 면담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인프라(예, 전기와 상・하수도, 통근시간 등) 수준을 조사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들이 거주했던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도시에서도 지역에 따라 격차가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지역 생활인프라에 대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감해 보지 못한 생활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확인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5회 청년토론회에서는 남북한 간에 통행, 통신, 통관 3통이 가능해진다고 가정하고 북한지역 인프라 수요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비록 완성되지 않은 구상이지만 향후 연구에 참고할 수 있는 가치 있고 새로운 접근이었습니다. 특히 2030 세대는 남・북한 간 ‘차이’를 인정하고 남・북한의 공생과 동반성장을 위한 인프라 수요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2030 세대 청년들이 상상하는 북한지역 인프라 수요와 한반도 인프라에 대한 관점을 기록으로 남겨 북한지역 그리고 통일에 대해 연구하는 모든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토론집으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실었고 토론회 참가신청 시 제출한 토론주제에 대한 구상안도 함께 엮어 토론집으로 발간함으로써 토론에 참가하지 못한 청년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에게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벌써 다섯 차례 기록해 오고 있는 ‘통일한반도국토인프라청년토론회’의 토론집이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