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토론집 09
국민수요를 반영한 인프라 충족도

국가 인프라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서울시민의 체감 실태

2019.06.15.

발간사

국민의 행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첫걸음

집과 도로, 물과 에너지 등의 인프라는 국가와 경제의 중추(backbone)이고 국민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시설입니다. 그렇기에 국가와 국민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인프라를 국가 대동맥, 혹은 경제의 중추라는 명분을 내세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도로와 지하철, 공공청사와 발전소 건설의 양적 공급량을 일생생활의 영위자인 국민이라는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왔으며,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프라 보유량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10위권에 들 정도로 많아졌지만, 이로 인해 충분 혹은 불충분이라는 양적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자 시각 차이 논쟁에서도 인프라의 수요자인 국민은 여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한편, 최근 30~40년 전에 구축되었던 인프라가 급격히 노후화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준까지 이르면서 정부는 기존 인프라의 건강성을 복원하기 위해 2018년 12월 새로운 법을 제정하였으며, 최근 국회에서도 인프라에 관한 토론과 세미나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삶에 밀접한 생활인프라의 건강성과 편의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는 공급자 시각 중심에서 벗어나 사용자인 국민의 수요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한 시기에 도달했다는 판단하에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국민 생활의 실핏줄에 해당하는 국민인프라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초기단계로 현재 국민적인 관심을 촉발하기 위해 이슈 제기에 중점을 두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내에 아직 없는 인프라 마스터플랜과 함께 통일한반도의 국토인프라 마스터플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 2월에는 국내 최초로 국민의 수요를 인프라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함을 주장하는 보고서인 VOICE 17호를 발간하였고 2019년 토목의 날(3.29)에는 대한토목학회와 공동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연구의 취지가 본격적인 연구로 이어지고 연구에 동참하는 기관 및 연구자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정책세미나의 과정과 결과를 토론집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일상생활 인프라가 건강하고 쾌적하게 구축되어 모든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날까지 본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