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01091446018640668

[시론] 건설시장의 현재와 미래

이복남(서울대 건설환경연구소 산학협력중점교수)

국내 시장은 올해 청색 신호등으로 출발했다. 3년간 끌어왔던 부동산법이 통과되어 민간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예상된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던 공공건설투자액도 예상과 달리 약 5% 정도 늘었다. 여기 까지다. 청색 신호등은 한시적이다.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분명 계량적인 수치는 늘었지만 체감 온도는 100을 넘지 않는다.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대한민국 건설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

첫 번째 변화는 건설 상품과 시장에 대한 수요 변화다. 1961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이후부터 건설하기 시작한 대량의 공공시설이 노후화되기 시작했다. 1970년도에 준공한 경부고속도로가 45세를 넘기고 있다. 안전과 성능에 대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의 유지보수는 상처에 대한 땜질 치료가 전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예방처방으로 가야 할 시기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 방치했던 기반시설에 대한 노후화를 치료하는 데 얼마나 많은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지가 미국의 숙제다. 내수 시장의 흐름도 신규 공급에서 건강성 회복, 즉 성능개선 시장으로 움직인다.

두 번째 변화는 경제 성장을 위한 국가기반시설 공급에서 도시기반시설 복원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된다. 주요 산단과 도시를 이어주는 교통수단과 전력, 용수공급 등은 포화 상태다. 인구의 92%가 도시에 살고 있다. 도시민의 생활 기반인 도시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행정도시와 혁신도시가 금년 말이면 대부분 새로운 인구로 채워진다. 구도심권에 대한 재생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는 것도 자연스런 현상이다.

세 번째 변화는 지역균형 발전에서 남북 균형 발전으로 시야가 한반도 전체로 확대된다. 금년도는 통일이 최대 화두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균형이 한반도의 반쪽에서 전체로 확대된다. 통일을 염두에 둔 한반도 국토 활용 계획과 산업에 대한 역할 분담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와 철도, 항만, 전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균형과 통합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균형발전에서 최대 화두였던 수도권 분산이 막을 내리기도 전에 남북 간 지역균형이 새로운 화두가 된다.

네 번째 변화는 한반도의 건설시장이 양극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기준 남북한 경제력 차는 43배, 개인소득 차는 21배다. 소득수준 차만큼 기반시설 보유량도 엄청난 차다. 남한지역은 대량 물량 공급보다 기존 시설에 대한 건강성 복원과 함께 창조적인 건설 상품이 주가 되지만 북한지역은 향후 50년간 신규 물량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한지역은 질적 성장, 북한지역은 양적 성장이 건설시장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 번째 변화는 건설투자 자금의 공급원 다양화다. 국가의 경제 성장은 필연적으로 국가재정의 여력 한계와 맞닿는다. 고령화와 선심성 공약으로 인한 복지재원이 세금으로 충당된다. 성장과정에 필요했던 차입금은 고성장 과실로 메울 수 있었지만 저성장은 이마저도 여력을 잃게 만든다. 자연스럽게 민간자본에 기대게 된다. 재정은 공공성을 이유로 세금으로 인식하여 비용으로 처리된다. 이에 반해 민간자본은 이익이 있는 곳으로만 이동한다. 철저하게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이동한다. 민간자본에 대한 인센티브는 불가피하다.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해진다. 세금보다 수요자 부담 원칙으로 정책 변화도 일어나게 된다.

여섯 번째 변화는 건설업 영역의 다양화다. 국토부가 지난해 말에 부동산 개발로 제한된 사업범위를 공항·항만 운영 리츠로 확대한다는 것도 이런 차원으로 해석된다. 미국이나 유럽 공항의 경우 탑승동을 항공사가 운영하거나 건설회사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글로벌 건설기업의 사업 업역 중 운영(concession)과 유지관리(O&M)부문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것도 선진국의 일반화된 시장 패턴이다. 투자개발형 사업에서 건설, 건설에서 운영과 유지·관리업으로 사업의 영토를 확장하는 만능해결사(total solution provider)로 나서는 기업이 국내에도 등장하게 된다. 이미 호텔과 레저산업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건설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순전히 개별 기업과 기술자 개인의 선택 문제다. 현재를 비관하고 포기하는 것은 과거 실적에 대한 결과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한국 건설은 이제 더 이상 업자(業者)가 아닌 사업가로 나서야 한다. 업자와 사업가의 차이는 떡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떡을 다양하게 만들어 상품화시키는 사람과 같다. 건설시장은 떡을 줄 사람의 여유가 줄었다. 그러나 떡을 다양하게 만들수록 시장을 넓혀갈 가능성만 높아졌다. 새해에 즐기는 떡국도 모양과 색이 다양해져 가고 있음을 읽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