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316동 201호)
Tel: 02-880-4315~7 I Fax: 02-885-1081
Institute of Construction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ICEE)
관리자 2023-07-17 886
○ 주 제: 한국건설 생태계와 발주제도 혁신 방안 – 공공공사 발주 및 계약제도 혁신 편
○ 일 시: 2023.07.21.(금) 15:00-17:30
○ 장 소: 건설환경종합연구소(316동) 2층 관지헌
○ 주 최: 건설환경종합연구소
○ 주 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후원: 기획재정부)
○ 세미나 형식: 발제 후 QnA 및 토론 (발제자: 이복남 특임연구위원)
○ 참가신청방법: icee1@snu.ac.kr 로 이메일
[세미나 취지 및 배경]
국내 공공공사 거래제도(발주․입찰․낙찰․계약)는 1958년 예산회계법을 근간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필요에 따라 덧붙이기로 일관해 오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공사 성과혁신 촉진 수단으로 계약제도 혁신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계약TFT》를 구성하여 연구 및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하였다.
관련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우리 연구소에 발제 및 토론(약식 세미나)을 의뢰해 온 바, 연구소는 기초 상식을 기반으로 발제하고 토론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아래와 상기와 같이 관지헌 세미나를 기획하였다.
○ 주요 발제 및 토론 내용: ․ 건설과 프로젝트, 그리고 거래
․ 국내 건설 생태계와 거래제도 일반 ․ 거래방식 선택의 본질 ․ 거래제도에 관한 기초 질문 (기존 제도에 담겨진 불편한 진실) ․ 국내 공공공사 발주사이클 일반 (거래제도 미정립) ․ 선진국의 발주사이클 현황 (미국․일본․영국 사례) ․ 국내 공공공사 거래제도의 지속가능성 진단 (지속불가) ․ 국내 공공공사 거래제도가 풀어야 할 숙제 (혁신의 기본 방향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