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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 국가인프라 건강성 확보를 위한 투자 패러다임 혁신

[19호] 국가인프라 건강성 확보를 위한 투자 패러다임 혁신
2019.08.16.


대한민국의 인프라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노후화되어감에 따라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활 인프라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공공재정의 한계성도 인지하고 있다.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선진국은 물론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신흥국에서도 재정여력 확보가 공통적인 현안이다. 선진국의 경우 인프라 투자비의 약 40% 만이 정부 재정이고 55%가 민간자본, 나머지 5%가 다자간개발은행(MDB)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한계성으로 인해 인프라 투자에서 민간자본 활용은 세계은행(이하, WB), 아시아개발은행(이하, 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에서도 그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MDB 간에 공동융자를 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있다. 인프라 사업에 민간자본 활용이 글로벌 시장, 특히 선진국 시장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도 인프라 부실화를 예방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재원과 정부의 재정 여력 간에 커다란 격차로 인해 재정조달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인프라사업에 민간자본 활용을 해결사로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재정을 민간자본으로 해결하겠다는 정책은 현행 제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자본에 공익성만을 내세우면서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공공재사업에서 수익성만을 추구하도록 방치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대한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에서는 국가 인프라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공공재정 활용의 한계를 진단하여 민간자본 활용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민간자본 활용촉진을 위한 기존 정책과 제도의 혁신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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