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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재조치 가이드 라인' 개정안('18.12월) 이행 요청 알림

1.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573(2019.04.12.)

2. 과기정통부는 2018 12월 「제재조치 가이드 라인」을 개정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제재기준 및 절차를 상세하게 보완하였습니다.

3. 이에 관련 규정을 안내 드리오니, 연구자들께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
2. 「제재조치 가이드 라인」 주요개정 내용 1.
3. 「제재조치 가이드 라인」 본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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